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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공무원연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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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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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인정받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재임용 후 다시 군 복무 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거 공무원 근무 당시 인정을 받으신 경우 이중산입은 불가하여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받기 위해 사병산입 신청은 불가합니다.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가입) 당시 군복무기간을 이미 인정(산입)받으셨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통산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 상 자 : 2018.0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과거(2018.09.21.이전)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통산 산입기간을 원하는 경우
신청방법 : 공무원 재직중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서' 를 작성하시어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인사발령공문 +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공단에 문서로 시행하고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승인처리가 됩니다. (소급통산 승인 후 취소 불가)

 

※ 신청서 출력 : 우리공단 홈페이지 ⇒ 민원 • 제안 ⇒ 각종서식 ⇒ 시간선택제공무원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 클릭 ⇒ 서식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 

 

종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종전 경력의 가산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가 늘어나며, 

종전법에 따른 연금개시연령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199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95.12.31 이전 : 연금 개시 60세(또는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또는
20년 미달 2배( 2000.12.31. 기준) 근무중 빠른 개시연령

-‘96. 1. 1 이후 : 연금 개시 65세로 단계적 연장(또는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급여(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X지급률X재직기간)등을 산정하는 요소입니다.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 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출입특례 가능 여부(예시)
· ‘17.07.14.(금)퇴직, ’17.07.17.(월) 재임용 : 전출입특례대상
- 종전기간 퇴직급여 수령 시 퇴직수당 재직기간 단절
· ‘17.07.12.(수)퇴직, ’17.07.14.(금) 재임용 : 비대상
- 경력 단절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이며, 퇴직급여를 청구해야함(5년 경과시 청구권 시효소멸)
- 퇴직수당만 청구시 반납금없이 합산 가능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받은 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임용 전 교육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산식 : (개인 과세소득·개인별 3개수당 연간지급액·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12월×(1·보수인상률)
· 개인별과세소득에서 개인별 3개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3개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참고) 개인별 과세소득 : 전년도 1. 1.∼12.31.까지 재직하고 얻은 총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공무원 보수관계법령外소득」을 제외한 연지급 합계액을 말합니다.
※ 참고) 3개수당 평균액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직종‧직급별 지급된 평균액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공무원 임용 후 공단 홈페이지 재직정보 조회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규임용 공무원의 공단 홈페이지 재직정보 조회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으로 임용 신분정보가 통보되며,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완료된 후 

공단 홈페이지(연금업무지원시스템)를 통해 재직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9조)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재직정보는 신분변동사항이 통보된 당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직(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중인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휴직(2016.5월)시 기여금(2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2017.5월)시 기여금 (260,000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는 달(2017.5월)의 기여금(26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일부정지에 대한 정산을 차차년도(소득발생 2년 후) 1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금 감액분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다음연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제공받아 

차차년도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이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최종 정산이 약 1~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청 확정 전 개별 정산을 원할 경우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개별정산하여 정산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최종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재정산 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신청 가능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발생 다음연도 3월부터
·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발생 다음연도 6월부터